행정소송법/취소소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소소송의 대상-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1. 서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처분의 개념 (1) 의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행위와의 관계 1) 학설 학설은 취소소송의 본질을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으로 보는 시각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을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행위로 한정하는 실체법적 개념설과, 취소소송의 본질은 법적..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의 소송물 1. 의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상의 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안심판의 대상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상 분쟁의 대상이다. 소송물은 소송의 기본단위로 소의 병합, 처분사유의 추가와 변경,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의미를 갖는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1) 학설 학설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과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논거로 처분의 위법성일반으로 보는 견해, 국민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일반으로 보는 입장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일반이다”라고 판시했다. (3) 검토 생각건대 분쟁의 .. 이전 1 다음